안녕하세요 시제품 개발 전문기업 디자인웨일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기술임치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술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제도는 출원시 열람·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핵심기술을 누락해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기술임치제도는 기술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임치제도의 효과
1. 개발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개발사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부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은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합니다.
2. 기술 경쟁력 유지
○ 기술 보호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 보험적 효과
: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유지보수 불가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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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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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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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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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대기업으로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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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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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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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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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관계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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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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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 교부사유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업영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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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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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대기업 등이 투자한 기술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신뢰성 보장 |
임치대상물
1. 기술상 정보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방법/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 SW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2.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임치계약유형
1. 양자간 계약(사용기관이 다수인경우)
개발기업이 핵심 영업비밀을 재단에 임치하고 향후 다수 사용기업의 계약에 편입할 수 있는 계약서비스로
교부 조건 발생 시 등록된 사용기관에게 임치물을 양도합니다.
2. 삼자간 계약 (사용기관이 단일인경우)
- 개발기관과 사용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임치물을 재단에 임치한 후 교부 조건 발생 시 사용기관에 임치물을 양도
* 임치물에 대한 확인·검증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며,
수수료는 최초 계약 시 30만원, 이후 1년마다 갱신 시 15만원을 내면 됩니다.
* 기술임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www.kescrow.or.kr
오늘은 기술임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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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제품 개발전문기업 디자인웨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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